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의료 AI 쓸 수 있나?
…
한줄 요약
일반인도 AI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AI의 출력 결과를 의료 행위로 활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Q: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의료 AI 쓸 수 있나?
A: 간단 답변
사용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목적과 맥락이 중요하다. ChatGPT에 증상을 입력하거나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AI 출력 결과를 근거로 약을 처방하거나 진단을 내리면 의료법 위반이다.
상세 설명
법적 관점
한국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한정하며,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행위의 정의(대법원 판례 기준):
-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진찰, 검사
- 진단, 처방, 투약
- 치료 행위 일체
일반인이 AI 도구를 사용해 증상을 조회하고 정보를 얻는 것 자체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문제는 그 결과를 타인에게 “진단” 또는 “처방”으로 제공할 때다.
실무 관점
현실에서 경계가 모호한 케이스들이 있다.
| 행위 | 판단 |
|---|---|
| 본인 증상을 AI에 물어보기 | 합법 (정보 검색) |
| 가족 증상을 AI에 물어보기 | 합법 (일반 정보) |
| 지인에게 AI 진단 결과를 전달하며 “이 약 먹어라” | 위법 가능성 |
| SNS에 AI 진단 결과를 의학적 사실로 공유 | 위법 가능성 |
| 약국에서 AI 결과 보여주며 OTC 구매 | 회색지대 |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SaMD)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 소비자용 건강 앱과 의료기기 등급의 AI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식약처 분류 기준상 1등급(일반 건강 정보)은 별도 허가 불필요, 2~3등급(진단 보조)은 허가 필수다.
주의사항
비의료인이 의료 AI를 “의료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서비스화하면 의료법 외에도 소비자보호법,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최근 문제가 된 사례:
-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AI 기반 진단 앱을 식약처 허가 없이 출시한 경우
- 한방 관련 앱이 체질 진단 AI를 운영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경우
의대생의 경우: 의대 재학 중에는 면허 없이 의료 행위 불가. AI를 학습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다.
핵심 정리
- 일반인의 AI 사용(정보 검색 목적) 자체는 합법
- AI 출력을 근거로 타인에게 진단·처방 제공 시 의료법 제27조 위반
- 의료기기 등급 AI 서비스는 식약처 허가 필수
- 면허 없는 의료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